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의 소비 패턴이 비대면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배달 플랫폼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외출이 제한되고 모임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 음식은 물론 생필품까지도 ‘문 앞 배송’이 기본이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비용 부담이라는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배달앱 수수료’입니다. 소비자들은 간편한 주문에 만족하지만,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 광고비 강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을 사용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식의 배달 수수료 완화 및 자체 배달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배달앱 수수료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지자체별 지원정책의 사례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많은 자영업자들이 처음에는 배달앱을 통해 손님을 늘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플랫폼에 입점합니다. 실제로 주문량은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한 달 장부를 정리해 보면 매출이 늘었는데도 순이익은 줄거나 적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수수료 구조’가 있습니다.
▪ 높은 수수료, 영세 소상공인에겐 ‘큰 짐’
배달앱 수수료는 보통 매출의 10~15% 수준이며, 일부는 20% 이상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는 음식점의 이익률을 크게 갉아먹어, 적자는 물론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입니다.
▪ 불투명한 수수료 정책과 계약 조건
수수료 산정 방식과 광고비용, 프로모션 비용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점주들은 실제 부담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일부 배달앱은 ‘광고 필수 가입’ 조건을 걸어 점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 배달앱 의존도 증가와 독과점 문제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늘어나면서, 특정 대형 배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며, 소상공인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경쟁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수수료 인하 압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지자체별 배달앱 수수료 지원과 대안 정책 현황
중앙정부가 배달앱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각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수료 일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자체 배달앱 개발,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정기적 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지원금 및 지원 사업
서울시, 부산시 등 주요 지자체는 배달앱 수수료 일부를 보조하는 ‘수수료 지원금’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일정 매출 이하 영세 음식점에 대해 월 최대 몇십만 원까지 수수료 지원금을 지급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지역형 배달앱 및 플랫폼 육성
지자체별로는 대형 배달앱 독과점을 견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용 배달앱을 개발하거나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시는 ‘대구 eats’, 인천시는 ‘인천배달통’ 등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무수수료를 지향합니다.
▪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 지원
공공기관과 협력해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는 시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무료로 운영하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초기 구축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합니다.
▪ 배달 서비스 외 지원 정책
배달포장재 지원, 배달 장비 임대,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등 부가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 소상공인의 배달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3.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데에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앱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플랫폼 사업자, 사용자, 정부 간의 상생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투명한 수수료 구조와 공정 계약 필요
배달앱 업체들은 수수료 산정 기준과 광고비용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주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갑질 계약’ 관행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절실합니다.
▪ 지역 중심의 배달 생태계 구축
대형 배달앱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지역 기반 소규모 배달 플랫폼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공공-민간 협력 모델 확대
공공 배달앱과 민간 플랫폼 간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 단위에서의 표준 모델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교육 확대
배달 플랫폼 운영, 온라인 마케팅, 비용 관리 등 배달 사업 관련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소비자 인식 변화 및 사회적 연대
소비자들도 배달 수수료 부담을 이해하고, 공정한 가격 지불 문화를 조성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배달앱은 분명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배달 플랫폼 구조는 소수 대기업이 수익을 독점하고, 소상공인이 비용을 떠안는 왜곡된 시장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배달앱이 단순한 ‘주문 앱’을 넘어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플랫폼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